산업경제, 자치행정 등 8개 부문 마련||대구경북 경쟁력 업그레이드, 시도시민 삶 개선
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부문별 발전전략은 △산업경제 △농업·농촌 △문화 △복지·보건 △교육 △환경 △재난안전 △자치행정 등 8개 분야다.
이번 초안은 최철영 대구대 교수를 단장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최재원 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이 작성했다.
산업경제 부문은 대구는 제조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 이전해온 제조업을 스마트 친환경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 연계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농업·농촌 부문은 광역 통합 먹거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먹거리 생산(경북)과 먹거리 소비(대구) 거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회복과 먹거리 품질을 높여 시도민의 편익을 높인다.
문화관광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목표로, 문화시설 및 단체, 문화인력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한다.
복지·보건는 도농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해 나간다. 통합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 의료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을 운영한다.
교육은 거점생활권별로 교육서비스를 강화해나가며 시 단위 명문고를 육성하고, 환경은 통합 물순환 목표관리제, 대구경북 관할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안전 부문은 태풍, 집중호우, 지진, 감염병 등 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재난방재체계를 구축한다.
자치행정 부문은 사무·재정 권한의 배분과 주민참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무권한의 배분은 보충성·중복금지·포괄성 등의 배분원칙 준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혁신적 배분방식, 합법성에 제한된 감사의 대상 혁신 등의 전략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강화에 중점을 둔다.
재정권한의 배분은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상향조정, 자치구의 세원확대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태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민간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