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야권, 정부·여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강한 비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 정부와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추진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 정부와 여권의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법치 말살”이라고 비판하자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땐 환호작약하다가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안간힘을 쓰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그래도 역부족이니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모아 수사의 칼날을 쥐어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는 등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면서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고자 칼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 되니 군대를 재편성하려 하고, 그것도 안 되니 결국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검사 출신의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며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수사기관을 약화시켜 지난 4년간 자신들의 공적·사적 범죄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도 CBS라디오에 출연, 중수청에 대해 “검찰이 권력형 비리수사를 못 하게 막기 위한 (여당의) 극약처방”이라고 말했다.

2018년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중수청과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한 번에 수사를 받는 게 그나마 차악으로 낫겠다고 낸 대안”이라며 “여당이 구상하는 중수청과 다른 성격의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직을 걸고 검찰 수사권 폐지를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 총장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다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이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에 대해 뭐라고 더 이상 코멘트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하는 가운데 어떤 발언을 할 지 주목된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구고검에 도착, 오후 4시까지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다.

지역 정가에서는 윤 총장이 이번 대구 방문에서 중수청과 관련된 추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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