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경북행정통합은…특별광역시·특별자치도 2개 방안 제시

공론화위 2일 대구시청서 기본계획 초안 발표
특별광역시 대등한 통합, 특별자치도 융합형 통합
행정통합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 등도 발표

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태일 공동위원장과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방안으로 대등한 통합 방식인 ‘특별광역시’와 융합형 통합방식인 ‘특별자치도’가 제시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일 대구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 방안과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 등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광역시는 동일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 계층 간 대등한 통합 방식을 적용한다. 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등 31개 자치구·시·군 체제로 재편된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융합형 통합 방식을 적용한다.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바꾸고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행정통합의 재정은 제주도 사례처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전체 예산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예산 배분은 시·군·구의 기존 예산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으로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 대구·경북 달성’을 정했다. 4대 중점전략은 신행정, 신산업, 신연결, 온오프 글로벌 인프라 건설로 잡았다.

산업경제, 농업·농촌, 문화, 복지·보건, 교육, 환경, 재난안전, 자치행정 등 8개 부분별 발전전략도 세웠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공론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4~9일 대구, 경북 동·서·북부권 등 4곳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 토론조사 등을 통해 시·도민의 뜻도 확인한다.

공론화위는 다음달 하순까지 기본 계획안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실시한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각종 미디어 토론, 숙의 토론조사 등에서 추출한 시·도민의 상상과 판단 등을 담은 보고서도 만든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될 것이고 토론은 더 깊어지고 뜨거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초안에는 행정통합 이후 경제 산업,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대구·경북의 경쟁력과 시·도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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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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