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부담 가중시키는 15조 원 추경 현미경 검증 예고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 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각각 8조1천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8천억 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 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 안과 관련해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4·7 재·보선을 앞둔 정부가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서 급히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도 완전히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국채 발행 대신 기존 본예산의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채무에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이다.
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천억 원까지 늘어난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한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대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해 9조5천억 원을 국채 발행하겠다는 데 558조 원에 달하는 올해 본예산에 관해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재원조달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추경 안을 처리해 이달 내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보상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등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에도 민주당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