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경북, 체납자 맞춤형 징수행정 추진…6월부터 실태조사

실태조사요원 86명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
체납징수지원단에 기존 납세지원 콜센터 기능 흡수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체납자를 복지부서와 연계하고 체납자의 자활기반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를 조사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징수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도는 이를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이름 짓고 1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지원단은 오는 6월부터 실태조사요원으로 활동할 기간제 근로 신규 채용자 86명과 기존 납세지원 콜센터(근무자 22명) 기능을 흡수해 108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분납안내, 징수유예, 납부의지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의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위기가정을 발견하면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구호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은 40만269명 1천812억 원이다.

이 가운데 도세는 2만542명 445억 원(24.6%), 시·군세는 498천990명 1천366억 원(75.4%)이다.

규모별로는 △100만 원 이하, 37만7천485명(592억 원) △100만~500만 원, 1만8천691명(389억 원) △500만~1천만 원, 2천162명(153억 원) △1천만~5천만 원, 1천653명(334억 원)△5천만~1억 원, 170명(116억 원) △1억 원 이상, 108명(228억 원)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수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체납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와 연계하고, 체납자가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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