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진우의 부동산 톡톡> 전두환 정부와 부동산정책

규제가 답은 아니다

부동산자산관리 연구소 이진우 소장
정부가 서울 32만호 지방광역시 22만호 등 83만호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건설이 기억난다.

200만 호 건설의 모태가 된 것은 전두환 정부의 500만호 건설 계획이다.

1978년 시작된 2차 석유파동 영향으로 성장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기 부동산을 통해 경기 활성화 계획을 세우게 된다.

1980년 500만 호 건설계획을 세우는 데 당시 우리나라의 제고 주택이 530만호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계획이었다.

1981~91년까지 민간 300만호, 공공 200만호를 공급해 1991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90%까지 올린다는 내용이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도시개발 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꾼 것에 의의가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건설을 가능케 한 동력이 됐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는 1987년까지 공급된 주택은 176만 호에 그쳤다.

전두환 정부에서 현재와 연관있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또 1981년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있다. 임대 의무 기간을 1년으로 정해 6개월 단위로 이사를 다녔던 서민들이 어느 정도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최근 임대차 3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에 반해 당시 주거여건은 상당히 열악했다.

석유 파동 후 침체된 경제는 1982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투기가 조성됐고, 정부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규제를 시작면서 투기는 지방 토지시장으로 확대됐다. 과거에도 정부 규제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 과거나 현재나 규제가 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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