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토위 통과 무산…TK정치권 예견된 ‘무능’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과 통합신공항 경북시민발전위원회가 25일 국회 앞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하 TK신공항특별법)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시·도민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TK신공항특별법 제정 염원은 지역 정치권의 무능함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TK신공항특별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대표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의 K-2 군사 공항까지 함께 다루자며 TK신공항특별법에 ‘태클’을 걸기도 했다.

군 공항 부분은 이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민주당 홍기원·진성준 의원이 느닷없이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군공항 이전까지 합해 심사를 하자고 요구해 소위의 판이 깨졌다”며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1차 심사 때처럼 똑같이 뺄 거는 빼고 또 전문위원들이 (법안)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놓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더 논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와서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철도 건설 계획을 추가하는 한편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협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지만 의원 발의 안이 통과 안 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거 밖에 안 되니까 (협상이) 안됐다”고 밝혔다.

이미 TK신공항특별법 불발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무관심이고, TK를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조차도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힘을 보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TK 의원들은 사분오열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TK신공항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야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회의에 참석조차 못했다.

반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민주당 지도부 등은 부산으로 총출동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당·정·청이 ‘가덕도 올인’ 전략에 돌입한 것이다.

여권은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까지 내다본 ‘부산 필승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 책임감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행태는 최대한 선의로 바라보자면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이고 거대여당이 부산시장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TK 정치인들은 ‘보수정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니 투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한 당에 대한) ‘짝사랑’만 보내다가는 공항 문제와 같은 큰 국책사업까지 홀대 받는다. 지역 현안을 쟁취해낼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정치인을 투표로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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