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민주당, 대구·경북-부산 동반발전 외면 말아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추진돼선 안된다는 주장과 분석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외눈 하나 깜짝 안한다. 4월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부산 표심만 바라보고 있다. 많은 국민이 뭐라 하거나 상관않는다.

민주당은 연일 가덕도 특별법 입법 강행을 공언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24일 “가덕도신공항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이전에 개항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여러분이 한치 걱정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박겠다고 했다. 뒤집어 보면 가덕도 특별법은 무리여서 상황 변화에 따라 백지화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이야기로 읽힌다.

민주당 내에서도 가덕도 특별법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 “이 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지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꼬집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네번 국회의원 하면서 낯 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은 처음 본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매표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성, 운영성, 경제성 등 여러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을 수용하면 성실의무 위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 목을 맨 집권당의 서슬 퍼런 압박에도 주무부처에서 이같은 반응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일 것이다.

대구·경북 민심이 들끓고 있다. 최대 피해 지역이 되기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김해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동반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책이 휴지조각이 된다. 통합신공항의 안정적 발전이 물거품이 될 위기다.

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끝내 관철시키겠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도 함께 제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대구권 공항도 경쟁력을 갖추고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

사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가덕도와 상관없이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몇십년간 군사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별도 국비지원 한푼없는 이전은 말이 안된다.

민주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조그만 염치라도 있다면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선 안된다. 그것이 대구·경북과 부산이 동반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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