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신현수 사의 표명, 직무 복귀 과정 등 집중 질의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직무 복귀 과정에 대해 집중하며 검찰 인사의 문재인 대통령 재가 등의 명확한 규명을 요구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 다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대해 사과했으나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에 사태의 본질을 청와대가 감추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를 문 대통령에게 결재 받은 프로세스와 관련해 “언제 누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지금 민정수석이 패싱됐든지 협의가 안 됐다는 말은 그 결재를 민정수석이 안 들고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질의를 하자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 대표는 “인사라는 게 인사 결정이 되고 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한다”라며 “전자 결재를 하고 문서로 할 때 국법상의 행위가 성립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가 대통령 국법 행위를 하면서 전부 그런 식으로 (위반)했느냐”고도 따져물었다.
유 실장은 이에 대해 “장차관 인사 다 그렇게 했다”고 했다.
신 수석의 사의와 관련해서도 유 실장은 뚜렷하게 답하지 않았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이) 수차례 사의 표명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고 계속 설득을 했다(고) 이해를 (해달라)”라며 “신 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했던 어떤 역할이 있고 아직도 그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결심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주 대표가 “반려를 하든지 사퇴 의사를 철회해야 일단락된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그만큼 곤혹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법무부 검찰 인사 발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서면결재인지, 전자결재 서류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 있느냐, 과거 정부의 불법 사찰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유 실장은 “전혀 없다. 과거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