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사업 재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결국 모든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룬 결정이다. 이념에 매몰돼 과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들은 떠나고 결국은 실무자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지켜본 산업부 공무원들의 고육지책”이라며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꼼수와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미봉책에만 골몰해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다. 이제 그 피해는 힘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안은 애초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고려할 성질이 아니었다”며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입법 예고안에 대해 “탈원전 정책 손실을 왜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꾸려 하는가”라며 “더 이상 국민과 기업만 손해 보는 결정은 없어야 한다. 순리를 거슬러 무리하게 중단한 원전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구미을) 등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한 셈”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나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버렸다”며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천500억 원에 달한다. 건설이 백지화하면 울진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미 경남지역 270여 개, 창원지역 170여 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전 공사 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