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월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시중 유동성의 풍부와 저금리에 더해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말한바 있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등의 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세대수는 전년 대비 61만1천642가구 증가한 2천309만3천108가구, 전국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106.3이었다.
송 의원은 “2010년에도 60만3887가구가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61만여 세대가 증가한 가운데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전년대비 5.4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2010년의 경우 60만여 세대가 증가했지만 지수 상승률은 1.3포인트에 그쳐 2020년 상승폭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또 2010년과 2020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비교한 결과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2020년이 45만7천514호로 2010년 38만6천542호보다 오히려 7만972호가 많았다. 전국 주택건설 준공 실적도 2020년이 47만1천79호로 2010년 34만6천765호보다 12만4천314호가 많았다.
2010년보다 2020년에 더욱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이는 공급 부족이라는 문 대통령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송 의원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세대수 급증의 주요 원인’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증여는 2020년 15만2천427건으로 전년 11만1천847건 대비 4만1천580건(37.5%) 증가했다.
송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 간 증여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인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세대 분리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했다. 청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로 강제 분리됐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아전인수식 해석과 안이한 인식에만 빠져있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며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