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혁신공천을 위한 몽상

오철환 객원논설위원
오철환

객원논설위원

공천이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하는 것이다. 정당정치가 대세로 굳어져 있는 정치판에서 정당의 공천은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당체제하에서 거대정당의 공천은 야누스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 사전에 자질을 심사하는 긍정적 측면을 본다. 공천은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온 후보들 중에 최선의 인재를 뽑아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은 유권자 선택의 폭을 제한해 결과를 왜곡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 사적인 음모나 부당한 거래 또는 편 가르기 등으로 우량주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공천이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긍정적 요인을 살리고 부정적 요인을 억제해야 한다. 허나 세상 일이 대개 그러하듯 역기능만 유독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 역기능이 만연한 공천은 유능한 인재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다. 그 결과 국민은 공천을 불신하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에 대해 애정을 주지 않는다. 적임자를 선출하지 못한 책임을 잘못된 공천 탓으로 돌리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돌을 던진다. 당선인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자신이 뽑은 사람을 조롱하는 기현상은 그런 까닭이다. 정치인이 가장 무능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사연과도 무관치 않을 터다.

선출직 공직자는 논리적으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정상이다. 국민이 자기 손으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정반대다. 선출직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과 SNS 등에서 조리돌림 당한다. 정치인의 언동은 코미디나 개그의 단골소재다. 오죽하면 의원이 강에 빠지면 물이 더럽혀진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까. 혼란상을 노정하는 정치판의 추한 모습은 신뢰를 잃은 선출직 탓일 수 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려면 선출직을 제대로 뽑아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공천을 제대로 해야 가능하다.

바람직한 공천을 하려면 민주적 리더십과 시대정신을 갖고 공직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사람은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일 것이다. 과거 행적과 여론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짜임새 있는 면접을 실시하면 선출직 희망자의 도덕성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 과거 경력이나 스펙 등을 잘 분석해보면 그 업무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는 그 전제조건이다.

사람의 평가는 말처럼 쉽지 않다. 총론에선 추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각론에선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사람 평가의 전통적인 방법은 시험이다. 시험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우리나라도 고려 광종 때부터 시험에 의해 인재를 등용했다. 지금도 공무원을 비롯한 인재채용방식으로 시험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필기든 실기든 면접이든,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논술식이든, 전공이든 적성이든 업무능력이든, 시험은 독창적인 맞춤형으로 그 분야와 목적에 맞게 설계될 수 있다. 시험의 생명력이 질기고 강한 이유다.

사람들은 시험 결과를 신뢰한다. 시험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부작용은 다른 방식에 비해 월등히 적다.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평가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시험에 대해 불복하거나 딴지를 거는 일은 거의 없다. 승복하지 않는 경우도 지엽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이다. 시험 이후의 사정은 더 긍정적이다. 시험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선거로 뽑힌 선출직보다 더 인정받고 더 신뢰받는다. 무능한 선출직이 유능한 공무원에게 무시당하고 휘둘리기 일쑤다. 이런 현실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는다. 공직선거 공천에 시험제도를 가미하는 것이다.

합목적적인 시험을 통해 그 기본적 소양을 검증받은 자 중에서 공직선거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렇게 한다면 선출직의 자질 향상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터다. 공천에 따르는 잡음이나 청년, 여성 등의 가점에 대한 비합리적 역차별 논란도 단박에 없앨 수 있다. 여론과 면접을 통해 도덕성을 검증받고 시험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자 중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혁신 공천은 미스터트롯 방식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선을 위해 여론을 반영하는 방안도 당연히 수용돼야 한다. 반듯한 공천은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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