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3~22일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에 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5.5％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24.5％에 불과했다.
처벌수준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업체가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41.5％는 ‘매우 과도하다’고 했고 39.6％는 ‘다소 과도하다’고 답했다. 반면, ‘적정하다’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은 각각 15.1％, 3.8％에 그쳤다.
중대재해법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기업도 많았다. 응답기업의 43.4％가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6.4％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했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업체는 30.2％를 차지했다.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32.5％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꼽았고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 위축(24.7％), 과도한 벌금과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23.4％),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16.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34.7％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꼽았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라는 의견은 각각 26.4％, 23.6％, 15.3％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부국장은 “법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는 건 부당할 수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평소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