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시키려고 사표 수리 안 해 직권남용 대단히 부적절” 비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녹취록을 보면 임 부장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 수리하지 않는 행태가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났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장으로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주기를 바라고 이후 절차는 당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 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거기에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도, 국회에도 거짓말한 김명수 대법원장, 이것만으로도 사퇴할 충분한 사유”라고 적었다.
곽 의원은 “법관이, 그것도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은 그 자체로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권으로부터 법원의 독립을 지켜주어야 하는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이 가능하도록 사표 수리를 보류한 것도 대법원장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정권의 재판부 겁박에 앞장서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패륜적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도 비겁한 침묵과 수치스런 거짓으로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킨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지만 그런 선택조차 허락될 자격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관련 답변을 번복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공문에서까지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변명을 하는 것”이라며 “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말하거나 국회에 답변하는 게 기억에만 의존했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