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차도 안끝나…무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선별지원과 전 국민 대상 지급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3~4월에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격차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부처에 주문하며 연이틀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다.
더욱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정책이기도 해 속도가 붙을 여력은 크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이어 연장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경제적 피해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때 대세론을 형성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다져가던 이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선호도 조사에서 크게 밀리자 4차 지원금 지급 검토로 입장을 재정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4차 지원금 지급 검토로 방향이 정해진 모습이지만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등의 문제가 남았다. 여기에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
특히 이 대표의 보편·선별 양방향 지원 검토 계획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동향과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에서도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안에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하면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