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 확충

김경화
김경화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코로나19는 지난 1년간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방역과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이 현실화 됐다. 이렇듯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병상은 12.3개로 일본 13.1개에 이어 두 번째다. 병상 수는 상위권인데 왜 병상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답은 공공의료에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병상 수는 10%도 되지 않는데다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 격차도 큰데 이 10%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 치료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2019년 기준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 지자체병원, 중앙정부 소속병원 등 총 22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하고, 병상은 9.6% 수준이다.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편중돼 전국 70개 진료권 중 27개권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비율 또한 울산과 세종은 0%, 인천은 4.5%인 반면에 강원 23.4%, 제주 32.1%로 그 격차도 크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역 간 의료공급, 건강수준의 불평등과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되고 있다.

공공의료의 결핍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지자체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경영 자율권도 보장돼야 한다.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13일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간 공공병원은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는 이미지와 병원을 짓는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인해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의 필수 인프라로 소방서나 군대, 공공어린이집과 같은 차원으로 논의돼야 한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의 대체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을 위한 필수시설로 인식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확충돼야 하며 이렇게 공공의료가 활성화 되면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국민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 될 것이며 건강보험제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또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굳건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방파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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