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홍석준, 산업현장 인력수급 애로 해결 법안 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인 특별 규정은 없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개선해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이 법 시행 이전의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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