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좌고우면 말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제 논란이 됐던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 사면 카드를 꺼내도 별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반발하는 문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과 청와대 참모들의 여론 눈치 보기가 걸림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결자해지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단 내리길 바란다.

정치권에서도 사면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반성과 사과 없는 사면은 안 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며 역시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취임 2주년을 맞아 방송에 출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 “재판이 확정되기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내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며 사면에 대한 의중을 보였다. 당시엔 아직 사면을 언급할 때가 아니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문 대통령도 상당히 마음의 짐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같은 달 “(전직 대통령)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며 당시 국민 통합을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후 다시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당시는 여건이 무르익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면서 극렬 지지층의 요구를 가볍게 넘겨듣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것도 과한 주문이다. 끝까지 항복을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이들은 그동안 영어의 몸이 돼 치욕을 겪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훨씬 오랜 기간 감옥살이도 했다. 이제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판단, 결정할 일만 남았다.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경제 회복과 국난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라도 결정해야 한다. 그게 국민 화합과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청량제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시라. 18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속 시원히 발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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