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접수

기간 내 신고 시, 법적 조치 면제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허가(신고) 대상자는 해당 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지적도(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을 면제했다.

또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신고 기한까지 불법 지하수 사용을 자진 신고하면 관련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주시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 등의 엄격한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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