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검찰 송치...재수사는 어려워”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발언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재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지를 묻자 김 청장은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 보다는 법률적용이 살인이냐, 치사냐가 문제”라며 “현행법상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청장 개인 의견을 묻자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장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경찰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감찰 등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돼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청장이 책임지겠나”라며 공소장 변경을 전제로 재수사를 건의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 만큼 철저한 자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를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이라며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거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본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로 보는 대통령 인식에 대해 놀랐다”면서 “청장님은 아동학대로 보나 입양 문제로 보나”라고 물었다.

김 청장이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이기 때문에 입양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입양문제로 생각하면 경찰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 대응방안이 나올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3차례의 경찰 신고가 묵살된 과정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3번의 의심 신고가 각각 다른 수사팀에 분산됐다”며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에서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며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고 답했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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