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시작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공론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선별적으로 지급했던 2, 3차와 달리 전 국민 지급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까지 제시했다.
실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5조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 여당의 완승으로 끝난 총선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열등한 정책”이라고 적었다.
그는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 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 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효과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풀면 그 돈을 쓰느라 돌아다닐 테니 경기부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선거정치를 하시든, 개인브랜드 삼아 전 국민 지원금을 파시든 맘대로 하세요. 근데 자영자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살리는 거랑 엮지 마시고 급한 거부터 얘기합시다’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