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구치소 감염은 업무과실 …추미애 고발키로”

야, 수용자 관리소홀 꼬집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함께 검찰 고발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천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다”며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을 향한 날선 비판도 던졌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나”라며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구치소를 찾았다”고 질타했다.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한 고발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다”며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단일시설 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추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구치소 방문을 마친 뒤 “많은 국민들이 진상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어 방문하게 됐는데 아직도 왜 이런 집단감염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차단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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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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