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5일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생활물류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 개가 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8일로 (목표를) 정해 놓고 법사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간 쟁점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두고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재계를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민 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2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늑장 수급’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정부·여당의 ‘백신 확보 실패’를 부각하면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우선 백신·방역 당국자 3명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와 권 장관을 호출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추가 협상하기로 했다.
야당은 협상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서울 동부구치소 방역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편 생후 16개월의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여야는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 전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아동학대 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간사가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 그것들을 정리해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