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김태년, ‘현 정부 빈곤층 증가’ 두고 공방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현 정부의 빈곤층 증가’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시작은 유 전 의원이었다. 유 전 의원은 전날인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2개월 동안 빈곤층은 18만 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6개월 동안은 무려 56만 명이나 늘어났다”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서민층이 큰 고통을 받은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빈곤층은 29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 인구가 3배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사업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1년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새롭게 기초수급자가 된 사람이 71만 명”이라며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보도하는 건 곡학아세”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이 현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그 분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제도 때문에 혜택 못 받는 빈곤층만 100만 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본인이 말했던 방향대로 제도개선이 돼 복지수혜자 증가한 것을 놓고 빈곤층이 늘었다고 비난하는 정략적 행태라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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