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또 한 번 격돌 예고,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 vs “집행정지 신청”

주호영, “공수처, 권력의 사냥개될 것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달라” 추천위원에 편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 시행으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28일 최종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되면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에게 친전 형식의 편지를 통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 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느냐.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강기와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손쉽게 기존에 추천위에 던져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낙점하고 끝내야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후보는 없는지 정성껏 찾아보고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함께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며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무력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가 되도록 하자’는 생각에는 별 이의가 없었다”면서도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야당 추천위원들은 종전 회의에서 두 후보(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반대표결을 했다”며 “28일 회의에서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되면 위헌적 개정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 결과인 것으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공수처장 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사실상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기에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후보 선정을 강행할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1월 공수처 출범을 달성하려면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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