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ZOOM)을 이용한 언택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장형윤 아주대 교수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장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가 어려운 현실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며 “신체 학대에 비해 더 은밀한 학대나 방임 등에 대한 일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신고의무자 또한 신원 노출로 인한 협박 등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 담당 인력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과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조사가 어려운 점, 쉼터 및 거주시설의 부족으로 분리가 어려운 점 등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직역과 분야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양성돼야 하고 이들의 협력 하에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학교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미인가 교육 시설의 방문 교육 또한 허술하게 진행된다”며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허가 기준, 교육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교사 자격 기준 등급 시 아동학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넣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근절 방안들을 모색했다.
청년국민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 모두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