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들은 범죄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 등이 해당 사실을 비위 공무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되고 직무와 관련없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보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비위사실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적시에 징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업무수행에 있어 사익이 아닌 공익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하고 민간분야와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일벌백계해 공공영역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의동·김희국·류성걸·김용판·김승수·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허은아·홍석준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