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승수, 대구 7개 구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김승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대구 7개 구(區) 전역을 일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대구 7개 구를 포함한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지난달 19일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1개월 만의 조치다.

김 의원은 “아무리 부동산 민심 악화가 점입가경이라고 해도 옥석 가릴 것 없이 규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탄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년전에 비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대구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해당 지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으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북구 동변동에 위치한 A 아파트 84㎡형은 2017년 평균 거래가격은 2억6천500만 원인데 반해 올 평균 거래 가격은 2억5천600만 원이다. 3년 사이 1천만 원 가까이 빠진 것이다.

인근의 서변동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변동에 위치한 B 아파타의 84㎡형 역시 2017년에 비해 올해 평균 거래가격은 약 400만 원(2억9천100만 원→2억9천500만 원)이 떨어졌다.

김 의원은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구 도심지역과 인접한 북구 강남지역 부동산이 꿈틀대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일괄규제에 나서 결국 수년 전 집값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핀셋은 없고 주먹구구식만 있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규제, 무분별한 탁상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이어 지방도시 조차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외곽지역의 쇠퇴 조장이 우려되는 만큼 시급히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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