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
이와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청와대를 찾아 윤 총장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가 ‘불법, 부당’하다며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향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징계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정치권을 비롯한 법조계, 시민사회단체까지 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직 재가를 기점으로 극한일로를 걷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봉합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 전으로 인한 ‘문재인-윤석열’ 갈등으로 대결구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총장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통령에 맞서 끝까지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징계 처분을) 재가하는 순간,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실은 ‘문재인 vs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법치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이상, 어차피 본안에서는 문재인이 법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징계 사태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다음달이면 임기 5년차를 맞게 되고 윤 총장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사태를 매듭짓기를 원하는 여권의 바람과는 달리 윤 총장의 소송전으로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징계 절차 역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이 소임을 어느 정도 다한 만큼 2차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공수처 출범 시기와 윤 총장의 소송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일선을 떠나 있는 기간에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는 등 개혁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