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상훈,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친여 태양광업체 ‘몰아주기 특혜’ 의혹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4일 진주 LH 본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친여 태양광 업체’의 판로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16일 SH로부터 받은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가구(보조금 0원 지출)였던 SH임대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6년 3천209가구(보조금 3억4천만 원), 2017년 7천448가구(8억4천만 원), 2018년 2만2천927가구(32억 원)로 증가했다.

SH임대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산된 계기는 ‘미니 태양광 3천기 보급’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당시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이유로 2016년 3천 가구에서 2018년 2만 가구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잡았고 사실상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3곳의 태양광발전사업 실적이 급증했다.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없었던 이들 업체는 3천기 도입이 추진된 2016년 1천323가구로 수주량이 증가했다.

2017년에는 3천530가구, 2018년에는 6천408가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2015년 0원에서 2016년 2억3천600만 원, 2017년 3억4천600만 원, 2018년 10억4천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또 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당시에도 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등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3개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문제 소지 또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놓았던 임대주택들이 특정 업체를 키워주는 용도로 활용된 셈이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 업체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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