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승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콘텐츠 산업 내 만연한 갑질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내 콘텐츠 기업의 90%는 매출 10억 원 이하, 직원 10명 이하로 영세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수 또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급증하는 피해에도 불구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콘텐츠업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제24조 2항)만 존재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에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콘텐츠 지식 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나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규정에 위반 시 적용할 벌칙규정(제40조 1항 1호)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작권 양도 강요 행위, 낮은 수익 분배행위, 기술 및 정보제공 강요행위, 가격 후려치기 행위, 판촉 및 유통비용 전가행위, 비계열사 차별 행위 등 콘텐츠업계에 만연한 갑질이 근절돼 영세한 콘텐츠 기업보호와 함께 공정한 유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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