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석열 호흡기 떼려는 문 대통령

윤 총장 징계위 열린 날, 검찰 향해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수처와 관련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싣는 동시에 검찰 개혁 동력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야권의 비난에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후속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연내 공수처장을 선정한 뒤 다음 달 초 공수처를 정식 출범시키겠단 방침이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추천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을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재가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곧바로 공포·시행되며 경찰법은 다음 주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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