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세무1과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도 복잡해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라는 고조선 법은 8개 조항에 불과했다. 지금보다 단순한 사회구조였기에 8개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국가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그 판단 잣대인 법도 점차 진화해간다.
오늘날의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맞춰 해마다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특히나 세법은 매년 가장 많이 개정되는 법 중 하나이다. 필자가 수험공부를 할 때도 세법 관련 교재는 해마다 새로 구입해서 공부했고,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조항을 시험 직전까지 확인해야만 했다. 어느 수험생의 수험 기간을 알고 싶으면 세법 기본서를 몇 번이나 구입했는지 물어보라는 우스갯소리가 무색하지 않듯, 개정 세법은 수험가에서도 화젯거리다.
세무공무원, 세무사 등 세무관련 종사자들도 세무 업무에 원활히 적응하려면 매년 개정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현업 종사자들도 개정 세법을 확인하고 공부하는데,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한 주민들이 스스로 세금을 공부하고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고 있어도 지금보다 절세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세법의 방대함과 복잡함 때문에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난관 해결에 도움을 주는 아주 고마운 조력자가 바로 ‘마을세무사’다.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각 동과 세무사를 1:1로 연결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상담부터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까지, 현직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에게 세금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도움을 받는다는 점에서 신뢰성도 매우 높은 서비스이다.
대구시와 각 구청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 ‘구·군청 민원실내 세무상담실 활성화’, ‘우수 마을세무사 인센티브 지원’ 등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한 세무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간을 내 방문할 필요도 없어 아주 유용한 제도다.
세법을 잘 모르는 모두에게 마을세무사는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합법적 절세를 실천하는데 큰 조력자가 될 것이다.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납세절차에 어려움을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마을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