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사무조정 계획 수립 선행
임 의원은 10일 제279회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시의성을 고려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계획 재점검을 촉구한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과 같이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거시정책은 우선 시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와 이후 관련 법률안 발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는 기관 운영을 위한 400여 개의 자치법규와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한 120여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와 통합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며 “행정혼란을 방지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 중장기 사무 조정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후 대구시 신청사 위치 재조정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지사는 통합 후 행정관청을 모두 안동에 위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신청사 사업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주민의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시민공론화로 결정된 신청사 건립은 원칙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책추진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의 불출마 선언이 먼저 필요하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을 자치단체장의 정치 놀음이 아닌 지방 발전과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가치중립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