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세월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혜영, 오영환, 유정주, 김남국, 장경태, 이탄희, 김용민, 홍정민,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세월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혜영, 오영환, 유정주, 김남국, 장경태, 이탄희, 김용민, 홍정민,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앞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회동에서 쟁점 법안의 합의 처리를 당부한 만큼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협상은 진행하지만 합의 불발 시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30-40대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속도와 질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도 오는 9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법 개정 대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개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찾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건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예산안과 관련한) 국민의힘 협치 노력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임명 합의로) 화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법안의 일방 처리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의 경우 민주당이 소집에 거부감을 보이지만 개각에 따른 청문회 일정 등으로 결국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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