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법정 밖 추미애-윤석열 대리전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 30일 윤 총장의 거취 문제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각각 옹호하며 대리전을 치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부각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지만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며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은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개혁 소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 총장은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고 월성 1호기 수사 역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 의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윤 총장 쫓아내기의 정치적 음모를 제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을 내쳐야겠다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모든 사회 각 분야가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의도를 왜 가졌는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이 대표를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남아일언중천금”이라며 이 대표에게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수용하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민주당에 이야기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 장관에게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위법하다”며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만두길 바란다.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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