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3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백신 구입비 두고 내년 예산 줄다리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30일 국회에서 기동민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30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선별 지급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을 약 4천400만 명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2조 원을 순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원 마련 방안이 예산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청년·특고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지급 대상이다.

총 4조 원 안팎으로 편성될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통신비 등 일부 항목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200만 원씩 지급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150만 원씩 지급된 특고 지원금 등 항목별 세부사항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신 당정은 국민 4천4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 구매 비용 최대 1조3천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까지 더하면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총 5조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편성에 나선 것을 환영하면서도 예산 추가 증액 없이 정부가 앞서 발표한 총 556조 원 예산 규모 안에서 두 예산을 모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백신 4천400만 명 분 예산 1조3천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했다”면서 “여당이 뒤늦게라도 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백신 예산 편성을 수용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기존 556조 원 초수퍼예산안에서 추가로 또 빚을 내 적자국채로 예산 편성을 하자고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시급한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이고 자식들에게 빚이 된다”면서 “대폭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두 예산을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방역에 선별 방역이 없듯이 민생에도 선별 민생이 있을 수 없다”며 보편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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