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6년만에 예산 2배, 자치회의 대구 전역 확대||시스템 부족 한목소리, 정치인 표밭
동구의회 연구단체 청보리는 지난 27일 동구 신암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20 대구마을주간’ 포럼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를 통한 변화의 바람과 주민참여제도 문제점을 점검했다.
대구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것은 2015년부터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제안, 심사, 결정함으로써 재정 분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당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액수는 73억 원이었다. 올해 예산은 14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주민제안 건수도 2016년 821건에서 올해는 2천43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읍·면·동 지역자치회의도 정착됐다. 2016년 20개 동이 참여했던 회의는, 지난해는 대구 전역인 139개 동으로 확대됐다.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 주민자치회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동구 신암4동 △서구 비산2·3동 △남구 봉덕2동 △남구 대명6동 △수성구 고산2동 △달서구 본동 6곳을 주민자치회 시범 마을로 지정했다.
눈에 보이는 실적은 확실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일선 현장에선 다양한 문제점들이 거론됐다.
대구시 조기찬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주민참여예산 담당 직원조차 없다. 좀 할 만하면 담당 공무원이 인사교체 된다. 사업을 보여 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대구마을센터 문정환 총괄기획팀장은 “주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체계적인 구성과 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서구 비산2·3동 오중섭 주민자치회 부회장은 “주민자치의 방향은 맞지만, 너무 속도를 요구해 주민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동구의회 도근환 의원은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인도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구청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 전국의 모범 사례를 연구해 ‘대구형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