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미래세대 빚” 일갈, 정의당도 민주당에 유감 표해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예타 면제는 청년들의 빚”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KDI 연구원 시절인 1998년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돼 직접 예타 조사를 맡은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예타는 국민 세금을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며 “4대강 사업 예타 면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며 “(예타 면제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선거용 선심 쓰기”라고 꼬집었다.
또 “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조1천억 원으로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조9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가덕도 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 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20·30·40대는 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 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지난 27일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비난하던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인가”라고 직격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개혁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었던 모양”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 규모만 88조 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는 속도전을 구상하고 있는 셈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삽질한다’는 말이 떠오를 지경”이라며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만을 염두에 두며 삽질하는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