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당, 공수처법 속도조절...예산안 처리후 쟁점법안 수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차례의 회의에도 후보 선정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절차와 합의가 중요하기에 우리당은 법 시행을 4개월 이상 넘기며 야당을 설득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상대 당의 정책을 모조리 거부하고 파당 정치, 비토크라시(반대만을 위한 정치)만 보였다”라며 “(공수처장으로) 적합한 분이 추천되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25일 4차 회의를 열고 후보 압축에 나섰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2명의 최종 후보가 검찰 출신들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천위원의 대다수는 ‘검찰+비검찰’ 조합을 내세우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도 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은 상법부터 (진행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등과 관련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선정이 야당 측의 계속된 추천 거부권 행사로 인해 불발됐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공수처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입법 독주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격화라는 변수로 인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관련 논란이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일자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민주당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다음달 2일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는 순간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가 파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늦추겠다는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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