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주민투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예상돼||시·도민 의사 반영하기 어려운 방식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내년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과는 달리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사를 듣기 위해 실시할 뿐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판단에 좌우될 뿐이다.
대구경실련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자칫 시·도민의 결정이라는 현 행정통합 원칙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만약 시·도의회가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주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