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작년과 비교해 2배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고 주장해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도 이전을 주장하다 세종시는 물론 전국 부동산을 투기판을 변질시켜 집값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당답게 부동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무리 대책을 만들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안 보이면 차라리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 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라며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비꼬았다.
같은당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고 일갈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본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