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돼 전 세계 인구, 국내총생산(GDP), 무역규모 면에서 최대 규모의 ‘공룡 FTA’가 공식 출범했다.
규모가 역대급인 만큼 벌써부터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여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RCEP 회원국은 아세안 10개국(싱가포르·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다.
앞서 RCEP는 인도가 추진 과정에 참여해 더 큰 규모로 출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타결된 RCEP 협정인 만큼 향후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과 개방적‧포괄적‧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높여 새로운 기회 창출도 예상했다.
청와대는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말했다.
RCEP 체결에 따른 혜택을 보면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혜관세 최고 40%→0% 혜택 가능, 기계 분야는 특혜관세 10%→0% 혜택 가능)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화장품 등 국내 유명브랜드에 혜택, K-Pop, 드라마, 오프라인 저작물 침해 외 동일한 민·형사상 구제 가능) 등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