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2호기 조속한 운영허가도 건의
경북도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다는 감사원 발표에 따라 신한울 원전 운영 및 건설 재개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도는 12일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허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주 및 포항지진에 따른 부지 안정성 평가로 운영허가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된 상태다.
신한울 1·2호기는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나면 연료장전 등 6개월 간 시험운전을 거쳐 2021년 7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또 울진군과 함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만료기간 연장 신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만료기간은 내년 2월26일까지다.
이와 관련 울진에서는 범군민대책위가 구성돼 이의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청와대, 한수원 등을 찾아 입장문을 전달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금, 사업자원금 등 연간 400억여 원의 각종 지원금 손실과 경기위축, 인구 감소 등으로 울진에서는 건설재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원전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안위의 경북 이전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원전 24기 중 11기가 밀집된 경북으로 원안위가 이전돼야 현장에서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원전소재 1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자생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소재 시·도 광역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채택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원전소재 자치단체에 국가산단 조성을 건의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도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응하고자 법률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원전소재 시군과 공동으로 비상대책단을 구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자력은 기저전력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감축보다는 지속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유턴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의 구가보상 특별법 제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지역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