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상기·조국 전 장관 특활비 정상 집행된 것”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일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우선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를 사용한 적 없다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추 장관에게 과거 박상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전임 법무부 장관 특활비와 관련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추 장관은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뒤 “정부 예산은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결위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보위가 심사하는 정보예산까지 합쳐서 질의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논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특활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를 발견해 진상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황보 의원이 “신뢰해 사용한다는 것이 합의돼 특활비를 각 기관에 주고 있는 것인데, 추 장관의 발언으로 특활비 문제가 증폭됐다”고 지적하자 이와 같이 답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과정도 쟁점이 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원전 가동 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여서 둘 사이의 진술 내용이 다소 어긋난다”면서 “감사 보고서에는 강하게 질책했다고만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2018년 4월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한 보고서를 ‘즉시 가동 중단’으로 다시 쓰게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산업부 실무진은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 조기 폐쇄를 의결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허가가 나오기까지 2년 반 정도는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특활비 집행 현황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특활비 집행 현황에서 문제점 발견 못했다”면서도 “특활비 점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