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공수처·검찰개혁 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연합뉴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정당 정책토론회’에서 여야가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놓고 공방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개혁 목표는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공수처와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공수처를 잘 구성하느냐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였는데 결과가 어찌 나왔나.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가”라며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국민이 직접 참여할 때 이뤄질 수 있다”며 “검찰총장과 지방검사장을 지역주민이 선거로 선출하게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그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검찰을 몰아내고 게슈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와 판사, 공무원을 솎아내기 위한 기구로 악용할 것”이라며 “공수처를 설치해 윤석열 검찰로부터 권력을 보호하려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여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수사지휘·감찰권 남용으로 올바르게 수사하려는 검찰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 정부의 충견 노릇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당원은 “검찰 개혁 이슈는 국민 대다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들만의 이슈”,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우선순위로 잘못 잡았다.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은 이날 공수처 초대 처장 예비후보 10명의 신상 자료 취합을 마치고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추천위원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회의는 공수처장 후보자들의 발언과 이력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다 검증 방식이나 기준 등 규칙부터 정해야 하는 만큼 ‘마라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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