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선출된 권력은 오만해도 괜찮나

이경우 언론인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치 정권이 검찰에 선전포고를 한 모양새가 되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이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의 검찰공격 최전방에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입만 열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만과 일탈을 손봐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여권의 몸이 달수록 상대적으로 검찰총장의 몸집이 커지더니 급기야 윤 총장을 여권 내 대선주자를 젖히고 여론조사 1위로 올려놓았다.

대전지검은 지난 주 이틀에 걸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동원해 정부세종청사 내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사,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경제성 조작과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와 증거 인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나갈 태세다.

검찰이 대대적인 증거수집에 나서자 집권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나섰다. 검찰의 월성원전 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며 과잉수사라는 것이다. 국정개입이자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까지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가세하고 보니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 월성원전 폐쇄 조치를 수사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조기 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에는 일부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참으로 정치적’이라 할 ‘어정쩡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도 몇 차례 연기한 뒤였고 그 과정에 백윤규 산업부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음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개했다.

이런 감사 결과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우스개로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여당에서 집요하게 방해한 데서도 그 부당성을 의심하게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정권과 검찰이 불편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배정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추측성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맞장구치면서 대검 감찰부에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자신들이 문제를 옹호하며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이젠 자신들을 공격한다며 흠집내기에 혈안인 것이다. 두들겨 맞을수록 몸집이 커지는 윤 총장이다. 윤 총장이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보도에 추 장관은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절제되지 않은 말로 분을 표출하기에 이른다.

민주당이 비록 총선에서 절대 신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힘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로 윤 총장을 포박하려 하지만 그 파장은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비록 선출된 권력이라도 끝없이 오만하면 그 칼끝은 자신들을 향하는 부메랑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불법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책이야말로 정권의 수명을 단축하는 짓이다. 거꾸로 민주당이 윤 총장을 공격할수록 윤 총장의 몸집이 커지니 윤 총장에게는 내성을 키워주는 백신이 되고 있다.

언론인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