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올해 추경사업 집행률에 따르면 올해 문체부 추경사업에 편성된 총 3천468억 원 25개 사업 가운데 현재(11월4일 기준) 실집행률은 819억 원으로 23.6%에 불과하다.
다음달 31일 전망치는 2천465억 원으로 71.1%에 그쳤다.
문체부는 현재 0.9%의 실집행률을 보인 미술진흥기반구축(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실집행률 부진 사유로 “지자체·자문단 의견 수렴, 작가팀 선정, 실행계획 수립 후 11월부터 본격 실집행이 시작되며, 연말까지 70% 이상 실집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6%의 실집행률을 보인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사업의 실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고갈로 자부담 확보가 힘들어 지자체 신청이 저조하다”고 밝히며 연말까지 13.6%가 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연말까지 박물관 미술관 진흥지원 사업 15%,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62.5%,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미술관 전시 관람료 지원) 20.2%가 실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올해 두 달 동안 열심히 소진해도 71%에 불과하다는 것은 애초 추경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정권차원의 무리한 추경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명확한 사업의 목적과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