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대북정책 시각차...여 “평화프로세스 지속” 야 “원칙있는 북핵 폐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9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핵 등 대북정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정착 진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핵 폐기 등 원칙 있는 정책 복귀’를 촉구하며 각각의 방향성을 제시해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과 민주당의 지향점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미 양국이 외교안보경제통상 분야 등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 정책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도록 미리 준비하겠다. 동시에 미국의 새 행정부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인 △탄소배출 억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보호와 복지의 확대 △헬스케어 등 오바마 케어 개선 △기술투자 확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가려고 하는 길과 일치한다. 민주당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대, 문재인케어 확충, 한국판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야권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한·미 양국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오판은 북핵·미사일 위협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북핵 폐기와 한미 군사훈련 복원 등 원칙 있는 한반도 정책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원장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펼쳐왔던 굴종적인 대북 유화정책에도 근본 전환이 요구된다”며 “막무가내식으로 종전선언 앞세우며 설득만 하려고 한다면 한미동맹은 미국 새 정부 출범부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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