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임하댐 ‘수상 태양광 발전’ 시행착오 없어야

안동 임하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안동시, 한국수자원공사, 한수원, 한국에너지공단, 영남대 등과 지역 상생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새로 조성되는 임하댐 태양광 발전단지는 총 1천179억 원이 투자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사가 시작된다. 56㎿ 규모로 2만 가구 이상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방안 등을 수립해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수상 태양광 발전에 앞서 산지 태양광 발전이 주민과 마찰은 물론이고 산사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기피 시설이 돼가는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상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친환경’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 및 난개발을 우려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올해 수상 태양광 설비 목표는 40개소였지만 실제 설치된 곳은 단 1곳도 없다. 지난해는 47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단 1곳만 지어졌다. 또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설치 계획이었던 113개소의 수상 태양광 설비 중 완공된 곳은 10곳에 그쳤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신뢰회복이다. 환경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실증적 데이터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수상 태양광은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경북도는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부력체와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수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임하댐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면적은 61만6천㎡로 댐 전체 면적 2천640만㎡의 2.3% 정도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5%를 주민이 직접 투자하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금액에 대해 20년 동안 연 10%의 수익을 수자원공사가 보장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공생하는 ‘경북형 그린뉴딜 사업 모델’ 개발을 강조하면서 임하댐 태양광 시범사업이 경북형 그린뉴딜의 신호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상 태양광사업이 난개발 우려를 떨치기 위해서는 효과가 과장된 것은 없는지, 생태계 부작용이 과소 평가된 것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야 한다. 외국과 국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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